심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 들러 “국가·자치 사무의 영역을 구분해 책임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이양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5년 내 지방재정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40%까지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의 지방재정 규모는 50.4%에 달하며 독일 48.1%, 일본 44.9%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에 불과하다.
심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도정을 잘 운영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세수 역시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국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용역을 발주, 이런 방안이 담긴 지방자치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심 위원장은 “국가 정책으로 지방세가 감세·감면되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이날 오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충북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프로그램을 연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심 위원장을 만나 ▲ 정부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 ▲ 통합청주시 예산 지원 ▲ 기초연금 국비 지원 확대 ▲ 무상급식 전액 국비 지원 등 8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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