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 증진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내년 1월26일까지 인도 전역에서 7,500만 개의 새로운 은행계좌를 신설하는 것이다. 모든 가구마다 2계좌씩 돌아가는 셈이다.
특히 일찍 개설한 계좌에는 상해·생명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신용이 좋은 고객은 5,000 루피(8만3,000원)의 마이너스 대출도 해준다.
모디 총리는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간디는 불가촉천민을 없애려 노력했지만 우리는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금융 불가촉천민’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인의 40%가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인도인 40%가 경제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빈곤을 근절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모디 총리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결국 고질적인 빈곤과 부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인도 인구 10만 명당 은행 지점은 11개, 현금자동인출기(ATM)는 10개로 한국(지점 20개·ATM 270대)은 물론 세계 평균보다도 금융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저축률이 저조한 것은 물론 비료, 연료 등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혜택도 수혜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부패 관리들의 뒷주머니로 사라지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대중을 금융시스템에 더 가깝게 끌어오는 정책”이라며 “경제성장은 물론 빈곤층 사이에서 모디 총리의 지지도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표 당일부터 벌써 인도 전역에서 1,500만 개의 은행계좌 개설 신청이 몰리는 등 실제 반응도 뜨겁다.
다만 출생신고조차 안 된 주민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으며, 정책이 은행의 부실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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