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구도 대혁명] 3. 재벌감시기능 강화

[경영구도 대혁명] 3. 재벌감시기능 강화"대주주 독단경영 막자" 소액주주 목소릴 높여

『국내의 대표적인 4대 재벌들에 대한 그룹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와 미국의 기관투자가인 템플턴사는 올해 주주총회부터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재벌들의 독단을 공동 감시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임스 루니 템플턴투신운용 사장은 이와 관련, 『한국의 재벌은 계열사간의 상호 지급보증, 편법 자금지원에다 은행 등 금융권과 연결돼 촘촘한 그물같이 얽혀 있는 구조』라며 『재벌 계열사들은 경쟁력이 없고 재무구조가 취약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이 한국재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이상 법이나 제도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마음먹은 대로 무한대의 권한을 행사하던 재벌의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외환위기 이후 한층 목소리가 높아진 외국인 주주들, 대주주의 무한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한 소액주주들 모두가 독단경영을 자행해온 재벌들의 감시자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삼성SDS가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李在鎔)씨에게 매각한 신주인수권부 사채(BW)건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성토당했으며 현대중공업도 계열사 출자 등 자금지원이 경영부실의 원인으로 꼽혀 호된 곤욕을 치렀다.

재벌의 경영방식을 감시하는 것은 비단 주총현장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도 부쩍 늘고 있다.

대우·한보그룹의 상당수 임직원들은 해당기업 주주들이나 채권단으로부터 부실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으며 이밖에 부도 또는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여타 부실기업 임직원들도 책임추궁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임직원의 배상책임 소송에 대한 안전판으로 설정한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지난해 말 기준 220건에 370억원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96년의 1건 200만원과 97년의 5건 4억6,100만원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내년부터 전체 이사회의 절반을 차지할 사외이사 역시 재벌의 독단경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감시망이다.

최근 현대투신의 부실로 추가출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현대전자가 이사회 결의를 앞두고 가장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사외이사들의 반응이었다.

현대전자는 올해 이미 전체 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들이 현대투신의 부실과 관련한 추가출자에 반대하면 꼼짝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부실의 원인과 배경, 그동안의 경영현황은 물론 현대투신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인지를 5시간 넘게 설득해야 했다』는 박종섭(朴宗燮) 현대전자 사장의 말은 사외이사가 더이상 「거수기」 또는 「맹목적인 우호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김경신(金鏡信) 대유리젠트증권 이사는 이와 관련, 『재벌 오너의 사재출연, 부실경영에 대한 형사책임 등은 사회적 감시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현대사태를 계기로 재벌에 대한 이같은 감시망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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