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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시행 중인 기업감세 등 공급 위주의 개혁이 실패할 경우 유럽연합(EU) 전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사진)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는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정부는 현재 '공급중시-사회주의'라는 독특한 혼합경제 체제를 펴고 있다"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프랑스가 유럽 경제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에서는 사회당 정부가 통상 케인스 학파의 수요중시 모델을 채택해 부의 재분배 정책에 치중하는 반면 보수당 정부는 신자유주의 학파의 공급중시 모델을 차용해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현 프랑스 정부인 올랑드 체제는 사회당임에도 공급위주 개혁을 추진하는 독특한 경제체제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200억유로(약 29조5,300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한 데 이어 15일 발표한 '경제계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300억유로(약 44조2,900억원)를 추가 감세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해 피서라이즈 교수는 "프랑스의 경제 펀더멘털은 매우 좋지 못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정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중시 개혁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현재 프랑스 경제는 거시지표와 실물경기 모두 난관에 빠져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 0%, 지난해 0.2%에서 올해도 0.8%에 머물며 정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도 올해 10.9%를 기록해 3년째 10%대의 고실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서라이즈 교수는 "12년 전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의 사례를 프랑스가 똑같이 따라 하려 한다"며 "프랑스 개혁의 실패가 유럽에 끼칠 영향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유럽 경제 낙관론에 대해서도 "유럽 지도자들은 '위기를 넘어서고 있고 유럽은 안전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며 "유럽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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