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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정치권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 도입 등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의 정비와 어려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년 제3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규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이같이 전했다.
현 회장의 지적처럼 최근 재계는 대기업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모순된 행보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에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에 대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할 각종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MB 정부 들어 대기업 규제 강화=실제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은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자산, 종업원 수, 매출액, 점포 크기 등을 근거로 34개 법률과 시행령에서 총 84개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84개 규제 중 34개가 현 정부 기간에 만들어지거나 개정됐다. 또한 이 기간 제ㆍ개정된 34개 대기업 규제 가운데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27개로 전체의 79.4%에 달한 반면 완화된 규제는 7개에 그쳤다.
이 가운데 9개 규제는 제18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제ㆍ개정된 것들로 모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9개 규제 중 신설된 8개 규제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 대기업의 공공기관 발주, 이러닝개발사업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배제, 지주회사의 광고판매대행자 지분소유 금지 등이다. 또 강화 개정된 1개 규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기존 500m에서 1㎞로 확대한 것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MB 정부를 친(親)대기업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현 정부에서 27개의 대기업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등 기업 규제는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ㆍ고시 등 대기업 규제는 파악조차 힘들어=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건)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건), 상법(7건) 등의 순이다. 대기업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에 근거한 규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 ▦사업참여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건설업 도급순위 제한, 지상파 방송사 지분소유 제한 등) ▦과잉ㆍ중복 규제(상근감사ㆍ준법지원인, 각종 공시 의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제는 법률과 시행령에 한정된 것으로 지침ㆍ고시ㆍ행정지도 등에 의한 대기업 규제를 포함할 경우 그 수가 크게 늘어나 파악조차 힘들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공공발주의 경우 중소기업청 고시를 통해 대기업 레미콘 구매를 배제하고 있고 조달청 지침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대 업체 간 공동도급을 불허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공간정보사업(GIS) 참여는 중소기업청 공고로 제한되고 있다.
전경련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중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부담'과 '기업 관련 법규' 순위가 전체 조사 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무는 것도 이 같은 대기업 관련 규제 신설ㆍ강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WEF가 14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 규제 부담'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98위에서 2010년 108위, 2011년 117위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려는 분위기인데 유럽발 금융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기업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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