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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49ㆍ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가 경쟁상대이던 일본인들을 제치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통상법정의 '대법관'격인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에 선출됐다.
9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장 교수는 오는 24일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정식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4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상소기구 위원은 국제통상법 분야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다.
WTO 상소기구는 통상 분야의 국제사법재판소(ICJ)격으로 WTO 통상분쟁에 대한 최고 심판기구다. 지난 1995년 WTO 출범 이래 미국ㆍ유럽연합(EU) 호르몬 쇠고기 분쟁, 미국과 EUㆍ중국 간 천연자원 분쟁 등 총 127건의 상소사건을 처리했다. 상소기구 위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ㆍEUㆍ중국ㆍ인도ㆍ멕시코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장 교수는 최근 사임한 일본인 오시마 쇼타로 위원의 후임으로 뽑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장 교수와 일본인 2명, 태국인 1명 등 모두 4명이 경쟁했다. 일본은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상소기구에 자국인을 보냈다.
장 교수는 1985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에서 독점금지법석사, 통상법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타운대ㆍ스탠퍼드대ㆍ하버드대ㆍ듀크대와 일본 도쿄대, 싱가포르대 등에서 객원교수나 방문교수로 일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런던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등의 경력도 가지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1995년 WTO 출범 이래 일본은 한차례의 공백도 없이 상소기구 위원직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됐다"며 "한국 인사가 WTO 상소기구 위원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WTO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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