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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실질적으로 논의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10일부터 양일간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중 FTA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가장 진일보한 역사적 한발을 내딛었고 그만큼 양국의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한중 FTA의 이면에는 너무도 많은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내재된 리스크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가능하다면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때로 여겨진다.
성장 기회지만 리스크도 적지 않아
우선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 중국의 중산층 이상 규모는 오는 2015년 약 8억3,000만명으로 이 가운데 부유층은 약 4억4,0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농산품과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국내 농업이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2차산업과의 융합이 가속화된다면 농산품은 물론 식품 분야가 새로운 대중 수출 효자 품목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바꿔 국가 경제 기반을 강화하자. 이번 타결안에는 일부 중소기업 공산품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그렇다고 전방위적으로 밀려드는 중국 제품에 대한 대응이 충분했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중소기업들의 품질·기술력 제고나 대체시장 개척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중 FTA 활용 지원 등 대대적인 노력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 국가 전반의 혁신능력 제고를 통해 쫓아가는 기형 경제에서 혁신창조형 경제로 변화시키자. 최근 중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이 다른 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대기업들도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할 수 없게 됐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경쟁력은 1997년 28위에서 2014년에는 7위로 급상승해 6위인 한국의 바로 뒤를 쫓고 있다. 기술경쟁력도 45위에서 20위로 개선돼 8위 한국과의 격차가 좁아졌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중국의 30% 수준이고 연구원 수는 약 22%에 불과한 것 등 절대적 차이가 너무 커 언제 기술력 역전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 따라서 우선 절대적인 R&D 규모 확대와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한 부단한 기술력 제고가 절실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우리의 기술력과 시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조업 전반의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 우위를 확보하자. 최근 중국의 자국 내 부가가치 조달 비중이 확대되는 등 한중일 분업관계 약화로 한중 FTA 효과에 대한 반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모상 상대적 수출경쟁력은 2000년대 중반에 중국에 역전됐고 철강제품이나 기계·정보기술(IT)과 같은 국내 주력 수출상품 경쟁력도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전반의 구조 재편으로 중국은 물론 개도국들과의 직접적 경쟁을 최소화하고 신성장동력 발굴로 산업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혁신능력 제고 등 철저한 대비를
마지막으로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 대응전략 모색이 시급하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992년 수교 당시 64억달러에서 2013년 2,289억달러로 36배나 증가해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중국의 대한국 직접 투자도 2013년까지 누적 약 33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인 한국 관광객도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2016년 1,000만명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당장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향후 중국 측의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가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한중 FTA는 이러한 리스크를 더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중 FTA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리스크 또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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