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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국민담화, 의지 담았으나 타협이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야당에는 전향적인 협력을 부탁하며 청와대 면담 요청에 응해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는 이번 담화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표현대로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정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가동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데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문제는 접근방법이다. 꽉 막힌 정부조직법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지만 담화 어디서도 여지를 찾기 어렵다. 지난달 협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쟁점 부처의 장관을 임명해 야당의 반발을 초래했을 때와 비슷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조직 문제에 대해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이라는 표현을 쏟아냈다. 마치 최후통첩장을 보는 듯하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대목에서는 정치 대신 여론을 택했다는 느낌도 든다. 방송과 통신(ICT)의 융합이 중차대한 사안이라면 절차 역시 중시돼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지금 희망과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은 국정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국정 파행의 최대 피해자는 대통령도 정치인도 아닌, 살기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이다. 야당도 대통령의 충정을 이해한다면 적극 협력해야 하지만 취임 초기일수록 국민들의 눈과 귀는 대통령을 향하기 마련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얽힌 것은 풀고 막힌 곳은 뚫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진정으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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