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7월 29일] 정권 5년이 편안해지려면

[데스크 칼럼/7월 29일] 정권 5년이 편안해지려면

홍현종 [e-mail]

한나라당 초선 홍정욱 의원이 최근 국회 데뷔작으로 들고 나온 건 이명박(MB) 정부의 이른바 노무현 정권 설거지론의 한 아류다.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미 노 정권 말기 결정된 사항이란 주장이 그것. 모양새가 그런데 별로 근사해 보이지 않는다. 하버드 출신, 피끓는 30대 의원의 정계 입문 일성(一聲)이 창조적 색채를 담기 보단 고작 전 정권에 책임 떠넘기기식 이슈라면 어쩐지 그의 정치 전도(前途)가 그리 기대할 바 못될 것 같은 예감 때문이다.

사방이 난리 북새통이 돼버린 정국의 국면 전환을 해괴한 방향으로 틀어보려는 정권 이곳저곳에서의 몸부림이 실로 눈물겹다. 사태의 모든 책임이 방송과 인터넷에 있다는 집권 실세의 말부터 초선 의원까지 앞장선 물 귀신 작전, 엉망이 된 경제를 대외 여건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문제의 본질을 제껴버린 것에 더 나아가 도의적 면에서도 줄 점수가 없다. 정부가 정신을 차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듯 싶다.

소고기 파동서 교훈 얻어야

"한국의 시위는 더 깊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얼마전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최근 촛불 시위는 표면적으로는 미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것이지만 그 근저엔 더 폭넓은 문제, 즉 지난 20년간 민주화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 살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인들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소고기 파동을 단순히 광우병에 대한 집단 노이로제쯤으로 규정하려는 정권의 태도는 좋게 봐야 무지, 엄격히 보면 지독한 무책임이다. 한술 더 떠 그 책임을 TV로 돌리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는 비겁함이다. 미 쇠고기 수입이 사람들을 분노로 끌어간 건 광우병 자체보다 바로 정부의 태도와 시각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수사(修辭)속 감춰진 서민을 우습게 보는 정권의 오만, 정책의 일방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의 표출이다. 그리고 그 발화점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깊은 뿌리는 바로 양극화의 문제에 닿고 있다.

부자 한끼 외식비로 한달을 살아야 하는 빈곤층,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해결 난망한 사교육, 자신의 고통스런 처지가 자식대로까지 물려지는 신분 세습, 그리고 계층간 간극을 조장하는 제도. 그 피곤한 구조에 지친 상황에 정권이 불을 당긴 게 소고기 파동이다. 거기에 정부는 국민 주권과 국가의 자존에 대한 무(無) 개념까지 여지없이 드러내며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MB 정부의 오늘 상황은 자신들이 잘나서 정권을 잡은 것으로 착각한 교만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은 노 정권을 정서적으로 싫어했을 지 언정 분배를 내세운 그들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었다. 더더구나 부자 곳간 만을 더 채워주는 지금 정부 성장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게 결코 아니다. 쇠고기 파동은 바로 MB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경고의 메시지다.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략 이렇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실용의 실천이다. 이 정권은 실용을 말하면서도 무조건적 노무현 뒤집기, 무분별한 성장책에만 몰두해왔다. 실용이란 탈(脫) 이데올리기, 정책 사안별 합리적 선택이 그 기본 정신이다. 경제는 물론 인사, 교육 등 국가 운용의 전 아젠다가 특정 계층으로부터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쪽으로 궤도가 수정돼야 한다. 파이를 키워야 분배도 있다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판박이 성장론 만을 언제까지나 고집하기 보단 일정 수준의 분배 논리를 담은 균형잡힌 합리적 성장론이 국가 성장의 진정한 동력이 될 수 있다.

그 같은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될 것 하나가 있다. 바로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 확보다. 정책 결정에 국민의 주권과 국가의 자존을 묻어버린 정책은 정책이 아니며 외교는 외교가 아니다. 그 최근 사례가 쇠고기 파동이며 미국까지 관련된 일본과의 독도 분쟁, 중국으로부터 당한 굴욕 외교 등이다.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미 대통령의 애완견으로 묘사되고 일본으로부터 뒷통수나 맞는 대한민국 정부의 오늘 위상은 정권의 정책 결정과 외교 과정의 정당성과 당당함이 결여된 대가다. 그런 것을 '실리'라는 허울로 정당화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실적 만을 앞세운 사기업 경영 마인드는 당연히 청와대 쓰레기 통에 던져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기업이 아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정통성 확보는 특히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공정 경쟁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국가 경영의 기본 틀임을 정부가 잊어선 안된다.

분배 고려한 합리적 실용책을

서민들이 분배를 내세웠던 정권의 몰락에 큰 몫을 하며 친(親) 부자 성향의 MB 손을 들어준 현상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반(反) 노무현 정서에 빠져있던 국민들은 그러나 지금 다시 현 정권의 정체성 파악에 눈을 크게 뜨며 정신을 깨고 있다.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부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다.

위민(爲民)을 입으로만 외쳐온 현 정부가 유례없는 집권초 국민적 저항을 받고도 여전히 가진자 만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연이어 발표한 게 요 며칠새 일이다. 놀라운 엇박자며 배짱이다. 소고기 파동의 교훈으로 깨닫는 바가 없다면 이 정권 5년 동안이 정말로 피곤해질 건 불보듯 뻔한 얘기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