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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에는 4인 가구 기준 한 가구가 부담해야 할 조세 및 연금 등을 포함한 이른바 국민부담이 3,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지만 국민연금ㆍ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해마다 높아지는 탓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국세와 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 2008년 26.6%에서 2013년 28.1%로 높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올해 26.5%, 내년 26.4%로 2010년까지는 매년 0.1%포인트씩 낮아지지만 2011년 26.8%로 0.4%포인트 상승한 뒤 2012년 27.4%, 2013년 28.1%로 꾸준히 올라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560만2,000원에서 올해 559만9,000원으로 소폭 낮아지지만 당장 내년에는 595만9,000원으로 600만원에 육박하고 2013년에는 784만9,000원까지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13년 국민부담액은 3,139만6,000원으로 3,000만원대를 넘어서게 된다. 올해보다 40.2% 늘어나고 10년 전인 2003년(383만8,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민부담액이 앞으로 수 년 동안 급증하게 되는 것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데 원인이 있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국민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담액은 소득 증가폭 이상으로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사회복지 수요가 느는데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경제활동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기여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훨씬 낮지만 저출산ㆍ노령화를 반영해 분석해보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 평균치에 근접해 있다"며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려면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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