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진정한 중소기업 지원 방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행보가 매일 신문의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한국호를 이끌어나갈 주체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지금 인수위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안이 다 국가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문은 부동산과 중소기업 문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문제는 국민 모두가 전문가일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다. 중소기업 문제도 이에 못지않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300여만명이 경영활동에 참여,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중 52%를 생산하면서 전체 고용의 89%정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새해 벽두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기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살리기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정책당국에 원하는 것은 “이제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년기획으로 본지가 연재한 ‘중기현장 목소리’에서 들어본 그들의 불만은 한결같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때문에 수익은 나빠지고 있고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소리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도 중구난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ㆍ대기업ㆍ금융기관 등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원하는 지원은 무엇일까.

먼저 중소기업은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항상 약자 입장이며 주변 여건도 힘들고 어렵다.

중소기업이 수익을 남기고 재투자해 매출이 늘어나면 이미 중소기업이 아니다.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 설 때나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중기 지원 공약은 공약(空約)에 그친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환율ㆍ유가ㆍ원자재가 등 대외 변수에 따른 불가항력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을 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보호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을 때는 퇴출 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될 수 있는’ 기업을 가려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즉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무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가려내야 한다. 과거 실패한 중소기업 정책들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무분별한 지원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 업계는 조정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기단체협의회가 인수위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실상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책은 21개 부처에 1,541개에 달해 부처 간 업무조정이 절실하다는 것.

그러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법적강제력이 없고 비상임기구 및 파견직으로 구성되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어 부처 간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장관급의 전담부처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정부의 지원체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좋은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돼야 한다. 대기업 입사는 ‘하늘에서 별따기’ 수준이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새해 취업 선호기업으로 30% 가량이 대기업을 꼽았고 다음으로 공기업 25.2%, 중견기업이 21.0% 등이다.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새 정부의 당면 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당연히 중소기업이 맡아야 한다. 능력 있는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도외시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은 글로벌경쟁력을 지닌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우리경제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