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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12구역ㆍ동대문2구역 등 주민들의 사업 반대 비율이 높은 서울시내 18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45만㎡가 실태 조사 없이 곧바로 정비(예정)구역에서 우선 해제된다. 또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인 사업초기 단계 265개 구역도 오는 6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역 해제 작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 30% 이상, 또는 구청장 설문조사 결과 30% 이상이 사업에 반대한 강북2ㆍ신설2ㆍ홍제4ㆍ동대문2ㆍ북가좌1구역 등 18개 구역을 우선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들 18개 구역은 이달 중 주민공람ㆍ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에서 공식 해제된다.
시는 또 당초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610개 구역 중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265개 구역에 대해서는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거쳐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월에는 해당 구청이 우선 조사를 요청한 163곳, 10월에는 나머지 102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시는 이미 추진위ㆍ조합이 구성된 305개 구역은 주민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태조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들 305개 구역의 경우 사업추진비 매몰비용 보전 등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10월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주체가 있는 구역은 50% 이상이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 일단 추진위ㆍ조합등을 해산한 후 구역해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뉴타운 지구 내 촉진구역 중 일부가 해제될 경우 계획된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촉진구역이 존치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필요한 기반시설은 촉진계획 결정대로 유지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태조사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주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찬반 여부를 묻기 전 추정 사업비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 다수가 찬성한 지역은 행정ㆍ재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되 반대 지역은 대안사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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