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성장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저성장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에 서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83년 인구의 현상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대체출산율 2.1명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은 현재 1.19명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 속도 탓에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문제는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덩달아 줄어들어 생산성은 둔화되고 고령인구 부양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늙은 국가’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오는 2020년에는 4.6명이 이를 감당해야 한다. 인구요인만으로 저성장구조가 고착화하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2030년대의 평균 성장률은 2.6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일자리는 감소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당장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노령인구의 고용연장이나 해외노동인력의 투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장률 제고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이다. 또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등도 필요하지만 젊은 여성의 취업이 저출산 요인의 하나이고 보면 역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성장둔화를 만회하려면 역시 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명이 연간 생산하는 부가가치 즉 노동생산성이 아직도 선진 7개국의 40% 수준이다.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시간당 생산성은 27위로 최하위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장 2007년부터 생산핵심인구인 25~49세 연령층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인재양성 시스템으로는 기술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후발개도국의 추격은 날로 빨라지고 있다. 우리경제가 고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