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전망치(1.8%)보다 낮았다.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애초 월 최고 20만3,600원을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액을 1,000원 줄여 월 20만2,600원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 447만명에서 463만7,000명으로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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