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는 새해 예산안 중 국방예산을 이같이 확정했다. 국방예산은 정부안 대비 944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국방예산인 34조3,453억원에 비해서는 4.0%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으로 2010년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2.0% 늘어나는데 그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력운영비는 25조1,960억원으로 4.0%, 방위력개선비는 10조5,097억원으로 3.9% 각각 작년보다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차기전투기(FX) 사업 예산은 7,328억원에서 3,664억원으로 감액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에 편성됐던 FX 예산은 지난해 기종선정 및 계약절차가 마무리되고 올해 계약 2년차 대금을 지불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며 “기종선정 지연으로 FX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올해 기종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주해군기지(500억원. 이하 감액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30억원), 국군사이버사령부(28억원) 등의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삭감됐다.
반면 장병 하루 1인당 기본급식비는 정부안 6,644원에서 6,848원으로 늘어 연간 259억원 증액됐고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예산도 138억원 늘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밖에 장병 기능성 방한복 도입과 병영생활관용 디지털TV 보급, 장병 도서보급 등의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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