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는 공공기관 땅장사 탓'

청와대가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을 공공기관의 땅 장사 탓으로 돌리면서, 특히 고가 분양 논란을 빚고 있는 뚝섬 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은 16일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의 제4탄인 ‘부동산 투기 누가 부추기나-공공기관ㆍ언론ㆍ불신의 메커니즘’이라는 글에서 “지난해 하반기의 조바심 수요에 의한 집값 급등 현상은 부동산시장의 심리적 요인을 잘 보여준다”며 “특히 건설교통부가 이례적으로 ‘내년 파주 지역에서 나오는 중대형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저렴하니 아파트 청약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정책에 대한 불신과 가격 상승 기대감은 여전했다”고 분석했다. 국정브리핑은 이례적으로 노골적인 땅 장사에 나선 공공기관이 투기심리를 키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브리핑은 “주택에 대한 조바심 수요를 유발한 고분양가는 주택이 들어서는 땅의 가격, 즉 택지비가 비싼 것인데 민간택지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공공택지로 지은 아파트조차 고분양가 논란이 매번 되풀이되면서 주택시장이 철저히 시장 메커니즘으로만 움직인다는 인식은 투기심리를 부추겼다”고 밝혔다. 토지공사ㆍ주택공사와 지자체의 공영개발기관조차 시장원리에 입각해 택지매각 비용을 받겠다며 노골적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이것이 저돌적인 투기심리의 배경이 됐다는 얘기다. 브리핑은 특히 “지난 2005년 초 서울시가 뚝섬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며 1ㆍ3ㆍ4구역 상업용지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조원이 넘는 돈을 받고 팔았다”며 “당시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 서울시는 당초 참여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됐다며 돌연 매각을 취소했다가 4개월 뒤인 2005년 6월 감정가를 40%나 올린 채 다시 공매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었다”고 이 전 시장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브리핑은 “당시 4구역의 땅을 평당 7,732만원이라는 사상 최고가에 낙찰받은 한 업체는 최근 두 차례나 연장한 잔금납부기한을 넘기면서 사업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을 정도”라면서 “땅값이 7,000만원대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일각에서는 ‘뚝섬 땅을 비싸게 팔아 서울시 빚을 줄인 유능한 서울시장인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아파트 값 폭등을 부채질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공격했다. 브리핑은 또 “우리나라 언론은 논조나 정치적 지향과는 별도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어 강남 거주자 등 구매력 있는 독자층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언론을 다시 한번 공격했다. 이어 “주요 신문들의 광고 가운데서도 부동산 광고가 많다”며 “이들 언론은 서민을 끌어들여 투기억제책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했다”고 비난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