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지재권회의] 미 "저작권.연주권 비준용의"

유엔 산하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WIPO)가 마련한 이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60여개국의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대표와 15개 비정부기구(NGO) 대표 7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171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WIPO는 전세계 지재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특별 기구로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들 대표는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계속될 이번 국제회의에서 전자상거래가 문학 및 예술작품의 저작권과 등록상표와 같은 산업분야의 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

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 지재권 보호 방안을 폭넓게 모색할 예정이다.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은 첫날 기조연설에서 『기술이 주도하는 경제에서 WIPO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구는 거의 없다』면서 『미국은 WIPO가 인터넷상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2개의 협약을 비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들 2개의 협약 중 하나는 저작권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악 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웹 사용자들이 컴퓨터에 주소를 제공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문제로 다룰 방침이다.

이밖에 컴퓨터상의 데이터 베이스 보호와 보상문제, 관련법 적용 그리고 소송에 따른 판결 등의 문제도 아울러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