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2차 남북관계 발전계획이 규정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위한 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됐다. 계획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항목을 통해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시 정부가 취할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5·24 제재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피격에 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결조건이어서 실제 사업추진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며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남북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계획서에서 밝힌 것처럼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실무회담 활성화를 통해 남북 간 신뢰회복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드레스덴 구상' 현실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류 장관은 "5·24 조치가 드레스덴 구상을 실천하는 데 절대적인 장애물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인도적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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