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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결국 동북아 외교에서 패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달리 말해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외교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일 대 중 동북아 패권 경쟁, 우리 입지 좁아져=일본의 안보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한 것으로 북한 핵, 중국의 군비지출 확대 등에 맞서 미일 간 군사공조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일과 중국의 대립은 결국 군비경쟁과 군사력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동북아 외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표방한 '주도적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미일과 중국이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동북아에서 서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의 외교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미일 군사공조에 기반해 북한 핵에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의 태도변화도 유도해야 하는 어정쩡한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 미일과 중국 간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편을 들 수 없고 중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위치에 놓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동북아 외교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는 미일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일이 더욱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해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외교정책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무력분쟁 등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직접 개입하거나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19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공조 통한 북핵 압박 긍정적=일본 안보법제 통과는 우리 정부의 외교입지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해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북한이 최근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도발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는 한미일 차원의 대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 안보법제 통과에 따른 한미일 군사공조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강화된 일본의 안보체계를 우리 국익과 절묘하게 조화시킬 경우 북핵 등 무력도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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