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3일] 오바마 방한 FTA비준 위한 전기돼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부터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가운데 오는 18ㆍ19 양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양국 정상이 어떤 계기를 마련할지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은 오마바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서명 후 2년반이 지났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FTA 비준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한국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길에 아시아 중시정책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ㆍ중국ㆍ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성 논의를 시작하고 미일관계에 불협화음이 나고 있어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물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의 정치ㆍ경제ㆍ안보 등 전방위 협력을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 FTA는 아시아 중시정책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민주ㆍ공화 양당의 하원의원 88명이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FTA 비준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는 지난 1월 비준동의안을 폭력사태까지 겪으면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한국의 적극적 태도와 너무 비교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인 한미 FTA 비준을 제쳐두고 아세안 등과 FTA 체결 등을 추진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은 EU와 FTA 협정문에 가서명한 데 이어 최근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비준까지 마쳤다. 두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 "쇠고기와 자동차 협상 내용이 잘못됐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지만 정부 간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불만내용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비준을 미루는 것은 우방에 대한 예가 아니다. 최대 현안인 건강보험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해 한숨 돌린 만큼 이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1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