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 실천계획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 분위기를 되살리면 하반기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가 3%대 성장하면 연간으로는 2%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해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4%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자리에서 올 2ㆍ4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1ㆍ4분기와 같은 0.8%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 총재는 "지난해 동기로 하면 1.5% 수준의 성장이 된다"면서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 연말에는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음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평가에서 재무상태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까지 감안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인 대기업 30여곳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또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취약업종별로 요관찰기업을 선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과 해운ㆍ건설 등 경기취약 업종과 최근 업황이 악화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과 관련된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올해 말로 시효를 맞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회생절차 과정에서 기존 경영자관리인선임제도(DIP)를 보완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대표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DIP가 기업의 갱생보다 경영권 유지와 채무감면에 이용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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