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 부문 외국인투자 부진이 문제

지난 3ㆍ4분기 외국인들의 국내직접투자(FDI)가 1년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다. 줄곧 감소하기만 하던 FDI가 오랜만에 늘어났다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많다. 투자의 대부분이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지분확대 등 재무적 투자에 집중돼 있는 탓이다.

지난 석 달 동안 국내에 들어온 FDI는 29억5,000만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기업 인수합병, 지분확대 같은 재무적 투자가 76%였다. FDI가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설비를 늘리는 이른바 그린필드형 투자가 늘어야 하는데 내용은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제조업 투자가 5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2%나 감소한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향상되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투자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조업의 성장과 발전 없이는 서비스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화 초기 FDI가 제조업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만 늘어난다고 해서 반길 일은 아니다. 문제는 투자의 품질이다.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투자는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선호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분석한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05년 72억달러를 기록해 전세계 203개 국 가운데 27위로 전년보다 11단계나 떨어졌다. 2006년도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이다. 경영까지 간섭하는 전투적인 노조,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수준, 경쟁국에 비해 높은 물류비와 까다로운 정부규제 등 투자 장애물 해소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