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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복지 "올 출산율 1.12명 수준 하락"

'0점대 출산율' 점차 현실화

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1.19명)보다 더 떨어져 1.12명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한 데 이어 '0점대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며 "기업마다 사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등 가족친화 경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며 세금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기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성경제 활동률이 높은 나라의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가족친화 경영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마친 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전 장관은 "민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수당 인상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인 재정당국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저출산이 국가적인 과제라고 했지만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관련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한 뒤 "마음고생이 심해 주저앉고 싶을 정도"라고 범정부적인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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