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의 교수 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박상옥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담당 검사로 해당 사건의 은폐·축소에 관여했음이 드러나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판명됐다”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이어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을 내세우며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여 표결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과 대법관이 가지는 중요성은 망각한 채 자격미달의 인물을 대법원에 임명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민변과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 103명과 법률가 26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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