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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이는 47명으로 전체 의원 5명 중 1명꼴로 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원 아들들은 14명(6.8%)이 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이 8일 공개한 제19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자) 229명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의원 47명을 제외한 253명 중 현역 및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이는 206명이다. 이는 전체 의원의 81.4%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병역면제율은 18대의 18.2%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이나 면제자 수는 18대와 같다. 의원들의 출생 연령대인 1940~1970년대에 태어난 일반국민의 면제율 29.3%보다는 10.7%포인트 낮다. 직계비속의 경우 이번에 공개된 229명 중 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24명을 제외한 병역 면제율은 6.8%로 18대의 10.2%에 비해 낮았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병역 의무자 103명 중 26명(25.2%)이 병역을 면제 받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135명 중 18명(13.3%)이 면제됐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생활로 인한 면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 사유로는 수형생활과 질병이 각각 19명과 1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기타 3명으로 조사됐다. 직계비속의 경우 12명은 질병으로 면제됐으며 국적상실로 병역 의무가 소멸된 경우도 2명 있었다.
초선 의원 중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된 경우는 김장실(중이염 양측만성), 김회선(근시), 이만우(결핵폐활동성), 이완영(심신중격결손증), 이현재(3회 이상 재검 판정), 신동우(3회 이상 재검 판정)ㆍ이강후(3회 이상 재검 판정) 새누리당 의원, 김용익(척추회백질염후유증)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견갑관절습관성탈구)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있었다.
직계비속 중에서는 최경환ㆍ김태환ㆍ나성린ㆍ심윤조ㆍ이현재ㆍ박성효ㆍ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문희상ㆍ이낙연ㆍ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아들들이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의 차남과 김태환 의원의 장남은 국적상실로 병역이 면제됐다.
병무청 측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왔다"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의식을 고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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