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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개월 동안 각종 규제가 882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규제들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만3,914개였던 등록 규제 수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만4,796개로 증가했다. 더구나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ㆍ노사ㆍ하도급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입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규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실제 규제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 3년 차인 2000년 이후 등록 규제 수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는 집권 2년 차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계속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1만1,000개였던 규제 수가 2012년 말 1만4,000여개로 30%가량 늘었다.
특히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가 빠르게 늘고 있다. 19대 국회의 경우 출범한 지 약 5개월 만에 4,567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됐는데 이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317건의 14.4배에 이른다. 가결된 법률도 의원입법이 295개로 정부입법의 2.8배다.
18대 국회에서도 규제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이 2,923개로 정부발의 법률안 349개보다 약 8배 많았다.
이처럼 규제가 늘다 보니 우리나라의 규제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권이지만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100위권 밖이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도 전체 순위는 20위권이지만 기업 관련 법규 분야의 경쟁력은 40위권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회 변화에 뒤처지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한편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국제 추세를 감안해 의원입법에 대해 정부입법에 준하는 규제영향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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