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법무 '檢과 사전연락 없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기획입국'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장선 민주당 의원이 거의 같은 시점에 두 사람이 귀국한 이유를 묻자 "에리카 김은 최근 미국에서 보호관찰이 해제되면서 검찰에 들어오겠다고 사전연락을 해왔으며 한 전 청장은 수사팀과의 의견조율이나 사전연락 없이 귀국했다"고 답했다. 그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두 사람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정 의원이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부산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한 데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수사 중이며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는 전표를 봤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고소ㆍ고발된 사안이 아니지만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많이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3+1(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의 3+1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무상의 틀을 갖추면서 무상복지를 보편적으로 깔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지불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