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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1일 밤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ㆍ경의 ‘보복폭행’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영장 발부는 법원이 사실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김회장이 보복폭행 지시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앞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10일간 김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이 기간동안 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 조폭 동원 여부 등 증거 보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특별히 수사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김회장은 10일 이내에 구속기소돼 재판대에 세워지게 된다.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기소 전에 10일을 추가 구속할 수 있다. ◇8부 능선 넘은 검ㆍ경 수사=김회장 신병 확보로 경찰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됐다.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수사기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회장 사건처럼 피의자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인신을 확보함으로써 주요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간의 말맞추기, 증거인멸을 차단할 수 있는데다 구속이라는 압박을 통해 피의자의 사실 진술 등 심경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영장 판사가 영장을 발부 사유로 “피의자들이 공범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향후 수사내용을 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여기다 김회장이 이날 심사에서 청계산 동행 및 일부 폭행 시실을 시인한 것을 계기로 향후 검ㆍ경이 김회장의 보복 지시 및 조폭 동원 등 범죄 전모를 파악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회장 구속이 수사의 완결은 아니다. 구속이 반드시 본 재판의 유죄 입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이 보복폭행 지시 및 개입의 개연성을 받아들였을뿐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양측 법리 및 사실관계 공방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김회장의 다음 카드는= 김회장은 구속됐지만 기소 전에 또다시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서울중앙지법내 경륜있는 판사가 심사를 맡게된다. 하지만 영장판사가 나름대로 혐의를 인정해 내린 구속 결정을 다른 판사가 뒤집을 확률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 카드는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기소 후 재판 과정서 여론의 추이 등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점에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전초전(영장심사)에서는 졌지만 본 재판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의 구속 기준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황을 추측할 수 있는 소명(疏明ㆍ증명보다 낮은 단계의 입증)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은 다르다. 판사가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기관이 범죄 입증을 해야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김회장 변호인은 김회장의 일부 폭행은 있었지만 폭행 지시 및 조폭 동원과는 무관하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 들어 주요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사과문 요약 누구보다도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신분으로서 처음 사건 발단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일이 커져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여론의 질타 앞에서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솔직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특히나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재계 전체가 매도되지는 않을지 죄스러운 심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로 인해 상심이 컸을 저희 한화그룹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큰 죄를 지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한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고개 숙여 깊이 사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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