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권 법안 미 의회통과 실패/클린턴 통상외교 큰 타격

◎아·태 무역자유화/NAFTA확대 차질/정보산업 무관세/ITA도 물건너가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대외통상협상의 전권을 부여하는 신속처리권한법안 처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의 통상외교가 난관에 봉착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신속처리권한법안을 내년에 다시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민주당내에서도 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내에선 리처드 게파트 하원원내총무 등 차기 대선주자들이 앨 고어 부통령을 지원하는 클린턴 대통령을 강력하게 견제하기 시작하고 있어 신속처리권한법안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게 워싱턴의 분위기. 이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고 있는 무역자유화구상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오는 2425일 캐나다의 뱅쿠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오는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화하는 방안을 제의하고 개별 회원국들과 개별협상을 통해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신속처리권한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신속처리권한법 처리의 지연이 미국의 통상압력이 무디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경우 앞으로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위세가 예전처럼 당당할 수가 없게 되고 상대국가들도 미국을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미 행정부의 고민거리. 또 오는 2000년까지 컴퓨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정보산업부문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려는 이른바 정보기술협정(ITA)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확대하려던 야심찬 계획도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한 상태. 클린턴 대통령은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아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내년 3월 일단 칠레를 가입시킨 뒤 2005년까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까지 포함시켜 미주 전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신속처리권한 확보 실패로 법적 뒷받침이 없어 협상이 사실상 물건너간 실정이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신속처리권한법 적극 추진론자들은 기존 법안에 비해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한 법안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금융위원장인 윌리엄 로스 의원은 미국이 경쟁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농업과 정보산업 등 일부 분야에만 신속처리권이 적용되는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성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