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사실상 'FTA 청문회' 될듯

4월 임시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는 사실상의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각 정당 및 정파들이 이번 임시국회 중 관련 상임위 활동을 통해 FTA 협상을 철저 검증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각 대선캠프들도 FTA관련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4일 열리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ㆍ재정경제위원회ㆍ문화관광위원회 등에서도 FTA 이슈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한미 FTA 미니 청문회’가 곳곳에서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오는 6일에는 국회의 ‘한미FTA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협상단으로부터 종합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어서 참석 위원간 격론이 예상된다. 이중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반(反)FTA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최재천 민생정치모임 의원 등이 ‘공격수’로 나서 정부 협상관계자들과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외통위는 4일의 전체회의에서 협상결과를 공식 보고받은 후 자동차ㆍ의약품ㆍ의료기기, 농업, 섬유, 상품무역ㆍ무역규제, 투자ㆍ서비스 등 5개 분과별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협상안도 최종 점검한다. 한미 FTA의 최대 피해 산업인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주목된다. 농해수위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마저 협상결과를 놓고 공격적인 추궁에 나설 전망이어서 정부 관계자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재경위에서는 자동차 관세철폐 및 국내 자동차세제 개편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이질 것으로 점쳐진다. 또 법률ㆍ회계 등 서비스산업과 금융산업을 점진적 개방에 맞춰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지적재산권 개방 확대 문제, 스크린쿼터 문제 등이 문광위에서, 산자위에선 반덤핑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당들의 자체적인 검증작업도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당내 한미 FTA특별위원회 이외에 별도로 FTA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3일 방침을 정했다. FTA피해조사특위는 농업ㆍ의약 등 피해예상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보완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발족된 한미FTA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 전반을 점검한다. 평가위는 4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협상단의 FTA 관련 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나섰으며 첫 회의는 5일 열린다. 평가위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어 각 정조위원회별 FTA 협상안 검토결과를 의논하게 되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당 최고위원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통합신당모임도 3일 일종의 FTA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조만간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은 “협상 내용이 국익에 반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보상대책이 올바른지도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