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식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

[사설] 주먹구구식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

수도권에 첨단산업용지가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는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 등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ITㆍBT 등 중소 벤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수도권 2기 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첨단산업용지로 잡힌 땅만도 600만평이 넘는다. 그러나 수요예측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돼 자칫 단지만 조성하고 입주기업은 없는 유령단지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동탄 2신도시의 경우 조성 면적의 15%인 100만평이 첨단 비즈니스용지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동탄에서 그리 멀지 않은 판교에 이미 20만평의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수원 광교에 8만여평, 평택 신도시에 130여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중복 과잉개발이 아닐 수 없다.

지정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이어서 후유증도 우려된다.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현재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 가운데는 주변에 산업기반이 거의 없는 곳도 태반이다. 첨단산업단지는 업무ㆍ생산시설ㆍ연구개발 기능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대기업이 빠진 채 단지만 조성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몰려들지 의문이다.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대기업들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이런 단지에 입주할 수도 없고, 이런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자꾸 쫓겨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 동탄2지역 개발로 이곳에서만도 620개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다. 있는 기업들은 쫓아내고 언제 올지도 모를 첨단기업들을 위해 미리 공장터를 개발하는 꼴이다.

지금부터라도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 어떤 첨단산업 수요가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 국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좁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전국에 걸쳐 조성한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토 이용과 개발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6/1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