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식재판 175만건 돌파

지난해 전국의 모든 법원에 접수된 정식재판 건수가 175만건을 돌파하는 등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이 펴낸 200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수는 2006년 170만4,716건에서 2007년 167만47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75만3,088건으로 다시 늘었다. 분야별로는 민사사건이 408만33건(64.3%)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203만6,250건, 32.1%), 소년보호사건(5만1,92건, 0.8%), 행정사건(3만2,123건, 0.5%) 등이 뒤를 이었다. 1심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인구 100명당 본안사건은 3.23건으로 전년의 3.11건보다 다소 늘어나면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행정사건의 경우 전체 사건 대비 비중은 낮지만,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1심을 기준으로 1999년 9,202건에서 지난해 1만5,38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개명, 호적정정, 등기신청 등의 `비송사건'(소송이 아니라는 뜻)을 포함하면 작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1,840만2,098건을 기록했다. 국민 5명 가운데 2명이 직·간접적으로 법원을 찾은 셈이다. 정식재판인 본안사건을 제외한 전체 사건수의 증가세는 최근 몇 년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9년 1,612만9,861건이던 전체 사건수는 2003년 1,904만9,08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줄곧 1,800만건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사건은 1,707건으로 판결이 난 1,205건 가운데 476건에서 원고가 승소 또는 일부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