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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을 승리로 이끈 KT&G(옛 담배인삼공사)측의 박교선 변호사는 “담배 제조사인 회사의 위법행위를 원고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앞으로 국내에서 담배 관련 유사소송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판결의 의미는 뭔가. ▦법원은 원고들의 흡연과 폐 관련 질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이들 질병이 담배 제조사(KT&G)가 판매한 담배로 인한 흡연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즉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쟁점은 뭐였나. ▦담배 제조사의 제조ㆍ판매상 위법행위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그리고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였는데, 원고측이 이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향후 유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소송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가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담배의 유해성은 인정했는데. ▦제조사들이 제조ㆍ설계ㆍ표시상 결함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고문구만으로도 전혀 미흡하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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