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저녁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2개 핵심쟁점에 대해 노사 양측에 대안을 내놨고, 간사회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ㆍ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 등 정리되지 않은 2개 사항에 대해 간사회의에서 정리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5인 이하 영세사업장과 농업 부문 등에 이를 적용할 지가 관건이다. 간사회의는 9일 오후2시, 4인 대표자 회의는 오후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대표자들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에 설치하기로 했던 공공부문 원포인트 협의체는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대표 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장관은 회의장을 나서며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고민해 내일 추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인 정년 60세 시행 전에 해결이 빨리 돼야 청년 고용절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4인 대표가 만난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던 지난달 27일 이후 열흘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0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에 맞춰 노사정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두 쟁점사항은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걸로 보고 이제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10일이라는 기일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모습은 아주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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