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10월 11일] 표류하는 세종시 설치법

국회가 세종시 원안추진을 결정한 데 이어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까지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충남 연기군민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이 더 이상 정파적 정략에 매달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민들은 어떤 세종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세종시 건설사업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충남 또한 세종시의 정상 추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 설치법 조기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충청권의 단일화된 의견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세종시 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가 언제 세종시 설치법을 논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세종시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견을 내고 있고 충북 청원군 2개면 11개리 지역의 세종시 편입문제까지 놓여 있어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민주당이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지위를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법안을 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기존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당장 특별자치시 출범이 어려우니 기초자치단체로 출발해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어나가자고 합의해놓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세종시 원안대로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전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 또한 난제다.

그러나 누구도 세종시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세종시를 더 이상 국력낭비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종시 원안 건설 문제로 지난 수년동안 정신ㆍ육체ㆍ물질적으로 고통을 겪어온 세종시 예정지역 주민들이 정치권의 이해다툼으로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화와 타협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민주당은 2년 전 민주당의원 82명이 청원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세종시 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하며 선진당과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