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확충 靑에 건의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국정보고회에서 지방재정 확충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당시 입법 취지대로 시ㆍ군ㆍ구세 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전액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정파적 이해와 지역이기주의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주민소환 청구사유ㆍ요건 강화, 자치경찰제 조속 시행, 기초단체장ㆍ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후원회 허용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