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사흘째 예산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으나 '4대강 예산'의 처리를 보류시켰다.
우선 지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수자원공사의 이자비용 지원 예산(3,201억)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자비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 사업을 수공이 대행한 것이므로 이를 보조해줘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지원 예산(900억원)도 쟁점이 됐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경제성 및 국민편익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산 감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컸다.
민주당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출구전략'에 따른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 사업이 계획돼 진행 중인 만큼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맞섰다.
창조경제·새마을운동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 역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도마에 올랐다.
앞서 11일에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을 둘러싼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민주당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 창조경제의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라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 45억원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원도 처리가 보류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강조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 30억원 역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불요불급한 일회성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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