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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국제지원 동시 추진해야"

李대통령 '그랜드 바겐'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간)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뉴욕에서 미국 외교협회(CFR)ㆍ코리아소사이어티(KS)ㆍ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오찬에 참석, `차세대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랜드 바겐’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최근 북 핵 포기와 관련해 제안한 패키지 딜과 포괄적 지원의 연장선상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좀더 확실히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이전의 선(先) 핵 포기에서 핵 포기와 경제적 지원 및 체제안정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자는 전향적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젖혀둔 채 핵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지연문제를 거론, "동북아시아와 미국과의 경제적 역동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고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의 차원을 넘어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양국정부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마무리하는 진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확대하겠다"면서 ▦2015년 무상원조(ODA) 규모 2008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UNㆍ다국적 평화유지활동, 평화정착.인도적 재건.농업기술 및 의료지원으로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날 미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외 주최 비공식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미국일정을 시작했으며 방미 이틀째인 21일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한식 오찬과 연설을 하고 반 총장을 유엔사무국에서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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