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당내부거래 특징 및 유형

재벌 부당내부거래 특징 및 유형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7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친족분리회사를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어음(CP) 저리매입과 주식 저가양도 등은 지난해 5대 그룹에 대한 3차 조사에서도 드러난 전통적 수법으로 재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또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조직적지원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벌총수의 자녀에 대한 변칙상속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주식저가 매각과 변칙상속 의혹

대림그룹의 계열사인 서울증권은 99년 10월5일 이준용 그룹 회장의 장남 해욱씨에게 대림정보통신의 주식 49만8천600주를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과거 가치로 평가해 팔았다.

공정위는 관련법상 미래가치와 과거가치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평가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 회사 주식의 경우 미래가치로 평가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했다.

대림정보통신은 이어 지난 3월24일 삼호로부터 자사주 50만주도 과거 가치로 평가받아 취득한 뒤 곧바로 소각해 결과적으로 해욱씨의 대림정보통신 지분이 99.83%가 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경우를 합한 주식거래 가격은 37억5천100만원으로 미래가치로 평가한 정상거래가격의 절반인 52% 정도에 불과하며 변칙상속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통한 우회지원

호텔롯데는 지난 97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 조흥은행 등 3개 은행에 특정금전신탁 488억8천800만원을 가입, 은행들이 이 돈으로 롯데쇼핑이 발행한 CP를 동양종합금융 등 13개 금융기관의 중개를 받아 정상금리보다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했다.

동국제강 계열사인 중앙종합금융은 98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비계열 금융사인 한화파이낸스와 성우캐피탈이 발행한 CP 2천10억원을 매입하고 대신 이들 금융사가 동국산업의 CP 1천910억원을 저리로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

◆계열금융사에 저리 자금예치

대림산업은 98년 6월 계열사인 서울증권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정상금리 15.0%보다 낮은 5%로 400억원을 예치했다.

◆부실 계열사에 대한 조직적 지원

코오롱건설과 코오롱상사 등 코오롱그룹의8개사가 97년7월부터 99년 3월까지 3년 연속 적자 계열사인 코오롱개발로부터 불필요한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을 322억원에 과다 매입했다.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4개사는 98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적자 계열사인 금호개발에 9천155억원의 CP를 발행해주고 금호개발은 이 CP를 금융기관에서 낮은 할인율로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했다.

◆주력.우량회사의 부실계열사 지원

쌍용양회와 쌍용화재해상보험은 97년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본잠식에 3년 연속 적자 계열사인 오주개발과 쌍용자원개발에선급금 명목의 무이자 자금대여, CP저리 매입 등을 통해 4천763억원을 지급했다.

◆친족분리회사 지원

동국제강 계열사인 중앙종합금융은 98년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정상태 동국제강 회장의 조카가 최대주주로 있는 친족분리회사 동일제강의 CP 7천825억원을 정상금리보다 5.0-18.54%포인트 낮은 금리로 매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입력시간 2000/08/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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