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현재 7명인 탈북자 공무원을 2015년까지 20명으로,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11명에서 64명으로 5배 가까이 확대한다. 채용형태는 업무 성격에 따라 정규직 또는 계약직을 적용한다.
또 지하상가와 가로판매대 배정 때 탈북주민을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등과 함께 우선권 부여 대상에 포함해 생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로 거주지를 배정 받은 탈북주민에게는 해당 동주민센터가 환영카드와 화분을 보내도록 하고 전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착지원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쌀을 비롯한 생필품과 가스레인지ㆍ전기밥솥까지만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민간단체와 기업의 협찬을 받아 냉장고ㆍ의류상품권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탈북주민들의 취업ㆍ주거ㆍ법률ㆍ정신건강을 포함한 종합상담은 물론 교육까지 가능한 종합지원센터인 '하나플라자'가 내년 1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개원한다. 서울시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통일부는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해 탈북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49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을 돕는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 대상으로는 '평생학습가좌'도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음달 탈북자가 밀집한 양천구에서 '현장소통실'을 시범운영하고 탈북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주민은 6,396명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서울의 탈북자들은 연평균 400명씩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사정과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업무가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나 지원이 적었다"며 "서울시는 동주민센터ㆍ보건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자체 첫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조기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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