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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 시즌에 맞춰 위안화 무역결제 전면 허용, 해외송금 자유화 시범지역 선정 등 위안화 국제화 조치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 내에서 위안화의 조속한 국제화를 주장하는 소장 개혁파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위안화 자유화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3일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와 무역 편의성 증진을 위해 모든 수출기업에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9년 광둥성 등 5개 지역의 365개 수출기업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에는 등록기업에 한해 무역결제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모든 무역기업이 자동적으로 위안화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규제를 없앰에 따라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화 무역결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09년 36억위안에 불과했던 무역액은 지난해 2조1,000억위안으로 급증한 바 있다.
위안화 무역결제 전면 허용과 함께 중국 당국은 최근 남부의 선전시를 개인 위안화 해외송금 허용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무역 외 위안화 거래 자유화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인민은행 선전지점은 선전시 거주자가 당국으로부터 거래를 허용 받은 현지 은행계좌를 통해 하루 8만위안까지 위안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일선 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국은 2011년 1월에도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를 해외투자 자유화 도시로 지정하고 이 지역 개인들에 한해 연 2억달러의 해외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이 같은 위안화 송금 자유화는 무역결제 자유화와 함께 향후 위안화 자본시장 개방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조치들로 해석된다.
또 2일에는 중국은행이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상품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인들이 역외 위안화 예금계좌를 통해 직접 위안화로 미국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당국은 급격하게 자본시장에서 위안화 거래를 허용할 경우 환율 급변동 등으로 실물경제에 초래하는 악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해 주식ㆍ채권ㆍ외환거래 등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위안화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부문 개방이 결국 불가피하다고 보고 위안화 송금 자유화 확대, 외국인의 위안화 투자 허용 등 위안화 거래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통해 개방의 빗장을 조금씩 열어나가고 있다.
최근 양회를 앞두고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개발연구센터(DRC)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2030 리포트'에서 위안화 자유화를 포함한 금융시장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나 인민은행이 지난달 24일 보고서에서 외환시장 자유화를 위시한 향후 10년 자본시장 개방 청사진을 내놓은 것 역시 당국의 이 같은 위안화 개혁 조치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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