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1년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58개(아시아 45개, 아메리카 36개, 유럽 45개, 아프리카ㆍ중동 32개) 재외공관 가운데 공관 설치 후 올해 3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은 40곳(25.3%)이나 됐다. 이 중 16곳의 공관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는 곳들로 사실상 감사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8월 현재 기준으로 주뉴질랜드 대사관과 주포르투갈 대사관 등 24곳(15.2%)도 최근 10년간 감사원의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감사순서와 주기는 없다. 하지만 감사의 효율성과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실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다. 근무인원이 20인 이상인 대형 공관은 2~3년, 11~20인 규모의 중형 공관은 3~4년, 10인 이하의 소형 공관은 4~5년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사위는 특히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감사원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지난해에도(2011년 8월 기준) 전체 156개 재외공관 가운데 44곳의 공관이 설치된 후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고, 27곳의 공관도 지난 10년간 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재외공관의 비리가 만연한 것은 이를 방치한 감사원의 책임도 있다"며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재외공관이 감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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