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13일]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 개선 시급하다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확대정책이 중견기업과 가계대출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이 전체 대출 중 45~46.9%(기업은행 89%)를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시 고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주는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가계대출 증가로 전체 대출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문제는 중기의 부실 위험이 커 은행들이 대출확대를 꺼린다는 점이다. 불이익 없이 중기대출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대출이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ㆍ중소기업 등 비(非)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억제로 이어져 이들 기업과 가계가 자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지점 재량으로 이뤄지던 주택담보 가계대출에 대해 본부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심사를 까다롭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은 중기대출의무비율제도에 따른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 대기업은 그나마 현금을 확보해둔 곳이 많아 견뎌낼 수 있지만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취약한데다 정책지원면에서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중기대출 확대에 따른 이런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885개 중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기대출의무비율 조정과 함께 차제에 금융뿐 아니라 세제 등 종합적인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산업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도 산업의 허리격인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 중견기업이 많아야 대기업과 중기로 이분된 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금융ㆍ세제 등 지원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 쪼개기 같은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