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씨가 전 남편과 가정불화가 노출된 것에 대해 광고주에 2억원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이대경 부장판사)는 9일 ㈜신한이 고 최진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소속사가 2억원을 이중 1억원은 최씨의 상속 자녀와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광고주의 제품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2004년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 5,000만원 중 신한 측이 초상권계약 범위를 넘어 광고한 부분의 피해 5,000만원을 상계한 2억여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한 측은 계약당시 최씨가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 제품의 이미지를 해치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제품이미지 훼손을 인정해 2억 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은 “최씨의 남편 조성민씨의 폭행에 따른 가정불화라는 점을 반박•해명하려 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광고모델로서 이미지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함에도 피멍든 얼굴과 사건현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예계 숨은 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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