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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주년 동반성장위… 절반의 성공

상생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 법적 근거 마련 지속성 유지<br>중기 적합업종 등에 조율 부족 제도-현장 괴리커실효성 의문

출범 2주년을 맞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고 있어 더욱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로 3년째로 접어드는 동반위는 일단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민간 자율기구여서 다른 국가와의 통상마찰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이라는 기업문화를 어느 정도 확산시킨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지수 공표, 중기 적합업종 선정 등에 있어 제대로 된 조율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한계도 여전하다. 동반위의 한 위원은 "강제규제보다는 긴 시각으로 기존 제도를 신뢰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반위에 힘을 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제도와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인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운찬 전 위원장이 동반성장을 정치적 입지 강화 수단으로 악용한 행적은 큰 오점으로 남아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동반위가 2년간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면서도 "앞으로는 기업이 믿고 따르도록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지난 4월 취임한 유장희 위원장을 제외한 24명의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다. 이중 30% 가량이 새 얼굴로 바뀌어 본격적인 2기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공익위원 3명, 중기위원 3명, 대기업 1명(현대제철)이 교체돼 유 위원장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동반위 2주년 기념식에서는 13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 연구개발(R&D) 펀드조성 협약식을 갖는다. 또 1기 및 2기 위원들에 대한 감사패 및 위촉장 증정, 350페이지에 달하는 동반성장백서 발간식 등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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