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거 희박한 경제 낙관론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박 승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폈다. 경제관료의 낙관론은 상당부분 체질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는 심 리이기 때문에 주요 정책책임자의 낙관론은 경제주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 를 미칠 수도 있다. 나름의 근거와 전문가로서의 직감도 있을 것이다.

박 총재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당초 6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려 잡고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특히 올해 취업자수가 예상보다 50% 늘어난 5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 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2ㆍ4분기 말부터 투자와 내수가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 설 것”이라며 “금융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지금과 같 은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를 달기는 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주 연이어 발표한 내수 전망 한가지만 보더라도 결코 ‘장밋빛’만은 아니다. 우선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2월에 비해 2.6% 증가했으나 도ㆍ소매판매업 가운데 도매업만 약간 기지개를 펴고 있을뿐 소매업의 경우 부진을 면치 못하는 혼조양상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4ㆍ4분기 이후 회복조짐을 보이던 소비심리도 3월 중 실시된 소비자전망 조 사에서 6개월 후를 내다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2개월 연속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고 그나마 대부분을 저축해 향후 경기불안 에 대한 대비심리를 드러냈다. 원화와 국제 유가, 원자재가격 등 신3고(高 )시련은 계속되고 있고 신용불량자의 문제도 여전한 터에 내수와 투자심리 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은 섣부른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박 총재가 예측한 고용증대 문제의 경우 지난해 경제가 3% 성장했음에도 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점을 감안하면 6% 성장에 취업자수가 55만명 늘어난다는 것이 뭔가 미덥지 않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총 선 후의 보신용발언이라는 의심만 살 뿐이다.

정부는 낙관론을 펴기에 앞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총선 이후 진행될 경제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14개월 동안 추진한 각종 정치적 실험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기업과 가계의 불안심리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새삼 다져야 할 일은 수출에 의존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인식을 더욱 투철하게 해 획기적인 내수 진작책을 다시 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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