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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악의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여객선 정기검사가 강화되면서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영세한 선박업체가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검사 불합격이나 사고 등으로 잦은 운항중단이 빚어지면서 육지로 나와 볼일을 봐야 하는 섬 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섬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하모니플라워호(정원 564명)와 코리아킹호(정원 449명) 단 2척뿐이다. 백령도 주민 수는 5월말 현재 5,300여명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다. 더구나 지난 2012년 7월 이 항로에 투입된 하모니플라워호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구명 뗏목 안전검사로 운항을 중단한 것 외에도 다음 달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장 2~3개월가량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앞으로 2~3개월은 코리아킹호 한대로 5,300여 주민과 육지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실어 날라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신규 취항한 여객선 코리아킹호도 선박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백령을 오가는 배편은 사실상 전무하게 된다. 인천~백령 노선의 경우 하루 평균 400명의 섬 주민이 이용하는데, 완전히 발이 묶이는 셈이다.
대체 선박을 마련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올 들어 4월말까지 선박 결항일수는 31일이나 될 정도로 결항이 잦지만, 대체선박 확보가 제때 이뤄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백령도 주민 한모(56)씨는 "백령 항로에 배가 자주 끊기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정기검사 등이 더 깐깐해 지면서 운항중단 사태가 더 잦아졌다"며 "대체선박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섬 주민은 물론 여행객도 배편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6월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섬 주민들은 속이 더 타들어 가고 있다. 한 씨는 "섬 주민이야 며칠 고생을 하면 되지만, 관광객이 배를 구하지 못하면 섬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나 인천시에 대체선박을 꼭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해도 선박회사 핑계 만 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여객선 항로에도 버스 등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공영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선박안전관리나 운영관리 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의 경우 스코틀랜드나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연안여객 공영제를 운영하고, 전남지역 등 국내에서도 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건조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선박공영제와 여객선 항로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투입 문제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공영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낙도 항로는 정부가 결손비용을 보조해주는 보조항로를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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