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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허위 감자 계획을 발표해 403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등 2개 법인과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이 외환은행 인수와 재매각을 통해 약 5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론스타의 투자 과정에 대해 사실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외국 투자기관의 도덕성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감자 검토방안을 발표하며 403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원심 중 유 대표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조세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남에 따라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대상으로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2003년 당시 허위 감자설로 손해를 본 외환카드 소액주주들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론스타 펀드IV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실제 감자 의사가 없으면서 감자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했다"고 인정해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에게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감자를 실제로 검토한 뒤 백지화 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에게 수익률 조작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한 바 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외환은행과 론스타계열 법인은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에 관련 것이므로 하나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