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법인세 깎고 勞 임금동결‥'相生의 길' 모색

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자국 제조업체들의 해외탈출과 이로 인한 실업증가를 막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라파랭 총리는 내년부터 20개의 ‘경쟁력 지대(기업ㆍ학교ㆍ연구소가 들어서 상호 협력하는 이른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자국기업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총 11억유로(13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라파랭 총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프랑스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돼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늘면서 만성적인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유지가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 힘입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으나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ㆍ말베른ㆍ비세이인터테크놀러지 등 첨단기업들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일자리가 줄어 실업률이 10%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제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과 함께 독일 등 다른 유럽의 제조업 노사는 임금동결과 근로시간 연장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30년간 노동자들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25%나 줄었고 10년간 35시간 근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임금이 싼 동유럽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하자 위기감을 느낀 노조가 ‘근로시간 연장’으로 상생의 길을 찾기에 이르렀다.

가장 먼저 변화를 모색한 곳은 첨단기술업체인 지멘스다. 지멘스가 휴대폰 공장을 헝가리로 이전해 비용을 30% 줄이겠다고 선언하자 노조는 즉각 임금을 동결하는 동시에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겠다면서 해외탈출을 막았다.

지멘스가 공장을 이전했다면 2,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였다. 이 같은 노조의 양보에 회사측은 앞으로 2년 동안 생산설비를 국내에 유지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더 늘리기로 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도 회사가 오는 2012년까지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대신 노조는 임금을 경쟁력 범위 내에서 동결 또는 삭감하고 근로시간도 주당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변신에 폴크스바겐 노사도 2011년까지 일자리를 보전하는 대신 노동비용을 30%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독일 노사는 대립보다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계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조차 노조의 파업에 반대하며 노조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최근 7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한 영국 최대 노조인 영국노총(TUC) 연례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파업이 일상적이던 70년대 노사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며 “변화와 현대화만이 노조의 살 길”이라고 못박았다.

강성노조로 유명한 독일과 프랑스에 변화의 바람이 불자 인근 유럽 국가들까지 위기감을 느끼며 자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을 꾀하고 있다.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1.7시간인 스위스는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그러나 최근 최대 수출산업인 기계ㆍ전기공업협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4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