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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한국형 뉴딜’의 연기금 투입설 등이 나오면서 지난해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한해 강제적으로 내는 사회보험 납부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지난해 1인당 75만원을 넘어섰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입액(잠정)은 36조4,210억원으로 지난 2003년보다 5,700억원 가량 늘었다. 이는 2003년의 33조8,510억원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인구를 4,800만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인당 납부액은 75만8,000원에 달한다. 연금 종류별로는 국민연금 수입액이 15조6,740억원(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14조8,750억원, 산재보험 2조9,920억원, 고용보험 2조8,800억 등이었다. 증가액면에서는 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가량 늘어났고 산재보험 5,300억원, 고용보험 2,900억원 등이었다. 반면 덩치가 가장 큰 국민연금의 경우 600억원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이 매해 7월 1%포인트씩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 국민연금은 특히 최근 재정고갈 우려와 주식투자 논란 등에 따른 가입 거부로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가입자가 1,695만3,000명으로 전년 말(1,719만명)에 비해 24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의보 2,587만명과 지역의보 2,149만명이 각각 가입한 상태이며 산재보험은 125만 적용대상 사업장 중 83%인 104만개가 가입했다. 고용보험은 125만 적용대상 사업장과 999만명 근로자 중 100만개와 758만명이 가입해 각각 80%와 75.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은 노령ㆍ질병ㆍ산업재해ㆍ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가입자 부담 원칙으로 법에 의해 강제하는 보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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